미군 현역 성전환수술…미 국방부, 사실상 트랜스젠더 복무 허용

미국 국방부가 현역 병사의 성전환수술을 허용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번 결정은 사실상 트랜스젠더들의 군 복무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시간)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그 병사는 이미 성전환수술을 마치고 (호르몬) 치료 단계에 들어간 상태”라며 이와 같이 보도했다. 이 병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 병원에서는 성전환 의료진이 없는 상황이어서 민간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이뤄졌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방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통해 수술 비용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엄청난 의학적 비용과 혼란”을 이유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미군 복무를 금지하는 지침에 서명했지만, 현역에 대해서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의 재량에 맡긴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트랜스젠더들의 군 복무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해 랜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최소 2000명에서 최대 1만 1000명의 현역·예비군 병력이 트랜스젠더로 추정된다.

뉴욕타임스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제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이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는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허용됐다. 이 때문에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은 ‘오바마 지우기’의 일환으로도 해석됐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