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장관 검찰 출석 “사이버사, 본연 임무에 최선 다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7일 검찰에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다.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7일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11.7 연합뉴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이버사를 동원한 ‘정치 공작’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전 장관은 “북한의 기만적인 대남 선전선동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사이버심리전단이고, 본연의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고 청사에 들어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김 전 장관이 임관빈 당시 국방부 정책실장으로부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활동을 보고받고 주요 운영사항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은 지난달 검찰에 출석해 “과거 사이버사의 댓글 활동을 김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히 검찰은 사이버사가 대선을 앞둔 2012년 7월, 예년의 10배에 가까운 군무원 79명을 선발해 이 중 47명이 노골적인 정치 개입 활동을 한 의혹을 받는 530심리전단에 배속되는 과정에 김 전 장관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하고 있다.

당시 군은 서류심사에서 호남 출신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로 하고, 면접에 올린 일부 호남 출신도 압박 면접 분위기를 조성해 최하점을 줘 떨어뜨린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의 인력 충원부터 불법적인 댓글 공작을 모두 보고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임관빈 전 실장도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임 전 실장은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들로부터 530심리전단의 사이버 여론조작 활동을 보고받고 김 전 장관과 청와대에 보고를 올린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장관까지 조사하고 나서 임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오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