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재판 1년여 사과는커녕… 재판 보이콧한 박근혜, 잘못 없다는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국정 농단을 일으킨 장본인인 최순실씨가 모습을 드러낸 지 어느덧 1년이 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이 가장 어려웠을 때 곁을 지키며 의지한 ‘40년 지기’에서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쓰게 한 국정 농단의 ‘주범’으로 전락했다. 이제는 1년 동안 수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난 국정 농단 전말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운명을 맡긴 처지가 됐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30일 독일에서 귀국해 다음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긴급체포됐다.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죽을죄를 졌습니다”라며 오열하던 모습은 최씨의 처음이자 마지막 대국민 사과 메시지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씨는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거쳐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에 지원금을 출연하도록 한 혐의를 비롯해 삼성으로부터 정유라씨 승마 지원 등의 뇌물을 받은 혐의, 정씨를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시키고 학사관리에 특혜를 받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이 지난 6월 가장 먼저 결론 났다. 최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자 불복했고, 다음달 14일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최순실

지난 5월부터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의 심리로 1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삼성 뇌물’ 사건과 ‘재단 출연 직권남용’ 사건에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은 ‘공범 관계’로 지목됐다. 법정에서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나오게 한 제가 죄인”이라며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이따금 드러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최씨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관계로 변질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재발부되자 법정에서 처음 심경을 밝히며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다”며 원망을 표출하기도 했다.

두 사람의 재판은 주 4회씩 강행군을 이어 왔지만 워낙 심리할 내용이 많아 아직 마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 보이콧’ 상태여서 언제 결론을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따라서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선고를 박 전 대통령이 아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같이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5일 안 전 수석의 공판에서 “공소사실이 최씨와 완전히 일치한 만큼 하나의 결론으로 선고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최씨에 대한 심리에 더 속도를 내 조속히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최씨의 2차 구속 기간이 다음달 19일 24시에 끝나는 점도 고려할 것으로 보여 이르면 다음달 최씨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최씨와 엮인 국정 농단 공범들에 대한 선고도 다음달 중 이어질 예정이다.

허백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