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내일 전작권전환 논의

양국 국방 미래연합사 창설 승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28일 서울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국방부가 26일 밝혔다. 송 장관 등은 이번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 위협 평가 및 대북 정책 공조, 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은 조건에 기초한 로드맵에 의해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전작권 전환을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SCM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일각에서 제기된 2021년 전환 등 구체적 전환 시점에 합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두 장관은 전작권 전환 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체할 미래연합사령부 창설 방안을 이번에 승인할 방침이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 논의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홍환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