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세청장 “최순실 해외 재산 환수 진행 중이다”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김희철 서울국세청장 국감서 밝혀
“국가간 정보교환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최순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원인이 됐던 ‘국정농단’의 중심에 서 있는 최순실씨에 대한 해외 재산 환수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순실씨의 해외 탈루재산에 대한 조사 진행상황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김 청장은 “최 씨는 개별 납세자이기 때문에 해외에 재산이 있으면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국가간 정보교환이 필요한 만큼 진행 중이기는 하나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명을 통한 탈루행위에 대해 철저히 밝혀내 조세정의를 세워달라는 주문에 대해 ‘그렇게 할 것’이라고도 답했다.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의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7.10.17 뉴스1

해외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증가세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김 청장은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제거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조세회피처에 있는 한국인이나 한국기업 소유 페이퍼컴퍼니는 지방국세청에서 다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말했다.

김 청장은 최근 법인세가 많이 걷히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서울에는 금융업 법인과 석유화학업 본사가 많고 이들 업종의 실적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기업의 연구개발 세액 공제가 축소된 것도 법인세 세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