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에 말빨 안먹히는 소비자원 건의? 연구 절반도 정책 반영 안돼

소비자의 민원 개선을 위해 수십억원을 들여 만드는 한국소비자원의 연구 건의가 절반도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연구 결과를 부처에 아예 전달하지 않아 부처나 소비자원 모두 제도 개선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16일 소비자원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소비자원이 부처나 사업자단체 등에 전달한 시장조사·연구 결과 377건 가운데 제도 개선에 반영된 건수는 44%인 165건에 불과했다.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212건 중 64%인 137건은 부처가 소비자원에서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 61건은 업무 참고용, 14건 반영 검토 중이었다.

지난 5년간 수행한 377건 과제에는 22억 29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중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212건의 연구 과제에 투입된 예산은 10억 1600만 원으로 절반에 달했다.

최근 소비자원의 태도에도 문제가 적지않다. 건당 수천만원에 들여 정책연구, 시장조사를 하면서도 연구과제 수행 뒤 아예 부처나 사업자단체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시험검사의 경우 지난해 진행한 18건의 과제 중 단 2건만 부처 등에 전달돼 한 건만 정책에 반영됐다. 2014년까지 모든 검사 결과가 제도 개선을 위해 부처 등에 전달된 것과 대조적이다.

박 의원은 “부처 수용률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소비자원이 부처에 권고조차 안 한 비율이 최근 크게 늘었다”라며 “소비자원이 소비자 문제에 대해 브리핑이나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주목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에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 관계자는 “검사의 주된 목적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 개선과 관련 내용이 없으면 건의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