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여유롭게 더 관용적으로 21세기 주식회사를 바꿔라

주식회사는 왜 불평등을 낳았나/미즈노 가즈오 지음/이용택 옮김/더난출판/232쪽/1만 4000원

‘낙수효과’라는 경제 용어가 있다. 기업 이익과 주가가 오르면 호황이 오고, 노동자 임금도 더불어 증가하는 걸 일컫는다. 최소한 지난 세기 초엔 그랬다. 한데 20세기 말부터 상황이 바뀌었다. 낙수효과는 더이상 작동하지 않았고, 기업은 노동자 임금을 깎아 높은 주가를 유지하며 자본을 불리기 시작했다. 자본가들에겐 자본 제국 시대의 도래였고, 노동자들에겐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세상의 시작이었다. 물론 자본가들의 탐욕과 성장 위주의 경영전략이 기본적인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를 부추기는 ‘주식회사’라는 시스템의 한계다. 새 책 ‘주식회사는 왜 불평등을 낳았나’는 이 같은 주식회사와 자본 제국의 문제를 진보적인 시각에서 파헤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자기자본으로 얼마의 이익을 냈는가를 나타내는 자기자본이익률(ROE)이 2001년 최저점을 찍은 이후 꾸준한 상승세다. 반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과 가계 수입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그 결과 주주들의 배당금은 갈수록 높아지고 가계 수입과 저축액은 계속해서 줄고 있다. 가계 수입의 하락은 구매력의 하락으로, 기업 성장의 정체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는 다시 주주들이 노동자 임금을 깎아 이익을 챙기는 악순환을 낳아 왔다.



자본주의의 속성 중 하나는 경제성장을 위해 시장을 계속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핵심 동력인 주식회사도 마찬가지다. 공급의 확대를 위해 매장과 생산설비를 늘려야 한다. 하지만 산업시장은 이미 공급 과잉 상태다. 저자는 잇따라 터지는 기업 비리, 빈부 격차 확대, 국가 채무 증가 등은 자본주의가 근본적인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라고 진단한다. 주식회사가 태동해 몸집을 키운 건 철도와 운하, 대항해의 시대였다. 철도와 운하시대의 ‘더 빠르게’, 대항해시대의 ‘더 멀리’ 그리고 과학혁명의 ‘더 합리적으로’가 당대를 특징짓는 세 가지 원리였다. 우리는 여태 이 패러다임에 맞춰 살고 있다. 현실 공간에서 이를 실현할 장소가 남아 있지 않은데도 그렇다. 저자는 이제 성장 자체가 수축을 낳는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라고 말한다. 저자는 “21세기의 시스템은 과거의 연장선상에서가 아니라 잠재성장률이 제로라는 사실을 전제로 구축돼야 한다”며 “사고의 토대를 ‘더 여유롭게, 더 가까이, 더 관용적으로’로 바꾸지 않는다면 더이상 주식회사에 미래는 없다”고 지적했다.

손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