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북핵과 동북아의 거대한 체스게임/이신욱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난 9월 3일 6차 핵실험과 미국 본토를 향한 미사일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2차 북핵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추석 연휴 기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한 200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핵보유 발언과 모로조프 하원의원의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계획 발언으로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2주년을 맞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이신욱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에 대한 집착은 핵 보유만이 북한 체제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길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는 국제적 고립과 경제 붕괴를 초래했고, ‘고난의 행군’과 대규모 탈북이라는 북한 정권의 총체적 위기로 이어졌다. 경제위기와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고 한국과의 체제 경쟁에서 단숨에 우위를 점할 방안으로 핵 개발은 북한에는 매력적인 카드일 수 있다.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북핵을 적극 저지해야 하는 절대 악의 존재로 보고 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세력 유지를 위해 북한의 생존을 지지했고 다각적인 경제 협력을 통해 북한 정권 안정화에 노력을 기울였다. 중·러에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는 포기할 수 없는 국가 핵심 이익으로 간주됐고 동북아 세력 균형의 중심축으로 여겨졌다.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중·러에 대한 북한의 인력 수출과 국경지대의 밀무역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고,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실천 의지에도 북한 금융의 대부분은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이뤄지고 있다.

중·러는 북핵을 동북아 세력 균형보다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고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도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북핵 개발이 진척됨에 따라 북한 정권이 목표하는 정권 보장과 안정보다는 주변 강대국들의 상호 대립과 갈등, 경쟁의 심화를 야기하는 아이러니가 동북아에서 나타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핵 개발은 대외적 압박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그와 별개로 북핵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대립과 갈등은 동북아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거대한 체스게임과 같은 양상으로 흐르고 있고 그 승자가 누구일지 예측하기 어렵다. 국제평화와 안정을 미국의 패권하에 두려는 서방 세력과 북한의 생존을 꾀하며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는 중·러의 거대한 체스게임은 한반도 전쟁 위기와 함께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우선 2차 북핵 위기에 대해 보다 냉철한 대외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 통일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당연시돼 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동북아 국제 관계가 냉전적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앞으로 통일 논의에서 세력 균형은 심각히 고려해야 할 문제다.



둘째, 한반도 안정화 전략을 수립해 시급히 실행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 중재 노력과 함께 지역안보공동체 설립을 위한 다각적 외교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역안보공동체를 중심으로 북한의 안전보장, 핵동결과 포기를 위해 노력한다면 세력 균형에 충실한 중·러도 공통의 목표를 가진 우군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평창올림픽에 대한 북한의 참여, 대북 특사외교, 대북 채널 복원 등이 그 예일 것이다.

셋째, 신북방 정책에 대한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신북방 정책을 러시아와의 에너지, 물류 협력 문제로 생각해 왔고 북한을 파트너로 참여시키기를 바랐다. 그러나 신북방 정책은 통일 정책이라기보다 지역통합 정책에 가깝게 실행돼야 한다. 2차 북핵 위기 이후의 남북 신뢰 관계 구축과 신경제 관계 형성, 경제 통합에 이르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나아가 민관 협의체를 통해 독일의 동방정책과 같은 국가 전략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