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휴대폰 유심 바가지 판매로 최대 6배 남겨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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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변재일 의원 ‘유심발주계약서’ 공개로 이통사 바가지 상술 드러나

이동통신업체들이 휴대전화 유심(USIM) 판매로 6배 이상의 이윤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12 연합뉴스 정동헌2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북 청주, 청원) 의원은 관련 업계를 통해 입수한 유심발주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금융기능이 없는 4세대(4G) 이동통신용 나노유심 납품가격이 개당 1000원으로 표시돼 있었다고 밝혔다. 교통카드나 모바일뱅킹, 신용카드 기능을 지원하는 금융 LTE 유심의 납품가격은 개당 3000원으로 조사됐다.

이통사들은 유심을 제조업체들로부터 1000~3000원에 납품받아 5500~8800원에 판매해 6배 이상의 폭리를 취해왔다고 변 의원은 주장했다.

유심은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거나 통신사를 바꿀 때, 스마트폰을 바꿀 때 필요한 장치로 개별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국제이동전화가입자정보가 암호화돼 들어있다. 만약 유심이 없을 경우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는 물론 인터넷 접속도 불가능하다.

과기정통부가 변 의원에게 제출한 ‘이통사별 유심 공급량 및 판매가격(부가세 포함)’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SK텔레콤은 금융유심은 8800원, 일반유심은 6600원, KT는 LTE유심을 8800원, 3G유심은 5500원에 판매했다. 또 LG유플러스는 LTE유심을 88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 의원은 “대형 이동통신 3사는 지난 5년 동안 유심 8000만개를 판매해 약 700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냈을 것”이라며 “이통사는 금융LTE유심의 경우 2배 이상, 일반LTE유심은 6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해 수 천억원에 이르는 이익을 남겼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통사는 유심원가를 감안해 유심가격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책정함으로써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