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5년간 소득 4.8조 숨겼다

의사 등 총소득의 43% 탈세… 작년 징수율은 10.7%P 하락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최근 5년간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숨긴 소득이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벌어들인 전체 소득에서 신고하지 않았다가 세무조사로 드러난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인 소득적출률은 40%를 넘겼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적출률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국세청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탈루 혐의가 짙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을 포함한 고소득 자영업자 411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6조 3718억원을 소득으로 신고했지만 세무조사를 통해 추가로 적발된 소득이 4조 8381억원에 달했다. 정상 신고했다면 총소득은 11조 2099억원이 돼야 하지만 이 중 43.2%를 숨겨 탈세한 것이다. 소득적출률은 2012년 39.4%였지만 2013년 47%로 늘었고 2014년부터는 43%대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5년간 숨긴 소득에 2조 6582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탈루로 인한 부과 세액은 매해 늘었으나 징수율은 2012년 78.3%에서 2016년 67.6%로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고소득자에 대한 표본조사를 늘리고 징수율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