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휘관 동향 조사…‘기무사 1처’ 없앤다

국군기무사령부가 군 지휘관 동향 등 정보수집 업무를 담당해 온 1처를 완전 해체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군사정보 위주의 조직을 본연의 업무인 보안 및 방첩 중심으로 완전 재편하는 고강도 개혁 작업의 일환이다. 군 관계자는 “과거 리모델링 수준의 개혁에서 탈피해 이번에는 완전히 새로 건설하는 리빌딩 수준의 개혁을 단행했다”면서 “불합리하고, 불법적 인식을 주며 불신을 받는 요인을 일소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기무사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 1처(정보), 2처(보안), 3처(방첩) 등의 업무 분장에서 1처를 해체해 관행적인 동향 업무를 폐지하고, 법에 근거한 신원조사 업무만 남겨 3처로 이관한다. 군사정보 분야도 국방 핵심 이슈에 대한 안정적 상황 관리를 위해 융합정보실로 통합했다. 1처 폐지 후 신설되는 처급 조직은 행정 및 지원 업무를 전담토록 했다. 개편 후 기무사 조직은 현행 3처 5실 3단 체제에서 3처 4실 1센터 체제로 바뀐다. 조직 개편안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군 인사정보와 동향 파악 등 정보수집 업무를 담당해 온 1처를 해체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지휘관 동향 조사 등의 ‘무기’를 내세워 무소불위의 군 조직으로 군림해 온 기무사가 스스로 그 특권을 내려놓았다는 점에서다.

보안 업무와 관련해서는 방산 기밀 보호 및 비리 척결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방첩 분야에서는 테러 및 북핵 위협 고조에 따른 대응 역량 확충을 위해 ‘국가 대테러·경호’ 등 관련 조직을 보강할 방침이다.

박홍환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