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김진태, 오늘 항소심…‘당선무효형’ 어떻게 될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항소심이 27일 오후에 열린다.

‘허위사실 공표’ 김진태, 1심서 벌금 200만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오전 국민참여재판을 받기 위해 춘천지법 101호 법정으로 들어서기 전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는 이날 오후 2시 지난해 총선 당시 ‘강원도가 공약이행 평가에서 3위에 올랐다’는 허위사실을 선거구민 9만여명에게 전송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 대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당시 김 의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공약이행 평가 결과 강원도가 71.4%로 3위에 올랐다는 내용을 전송했으나, 실천본부는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의원을 고발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 처분에 불복한 선관위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고서야 김 의원은 정식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지난 5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1심 선고 이후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