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해산 요구” 청와대 청원글에 참여자 줄 이어

현 정부가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글이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등록된 이후 이 청원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홍준표(왼쪽 두 번째) 자유한국당 대표와 정우택(세 번째)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8일 오전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열린 ‘보이스 오브 자유한국 릴레이 발언대’ 행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09.08 강성남 선임기자

지난 11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자유한국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현재 ‘베스트 청원’ 상위 7위로 올라섰다.

이 글의 청원인은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민의를 배반하며 적폐세력과 결탁하는 등 반민주적 행위로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며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치고 있다”면서 “이들은 지난 60년 동안 국민 전체를 인질로 삼아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고 오르지 자신들의 잇속만을 챙겨왔던 기회주의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또 “이들은 헌법전문에도 있는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4·19혁명의 민의에 따라 불명예 퇴진한 이승만을 국부로 칭송했다”면서 “이명박과 박근혜를 통해 연이어 집권한 이들은 평범한 다수의 보통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해 왔으며 오르지 소수 기득권을 위해서만 존재해 왔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화면 캡처

청원인은 2014년 헌재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면 해산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점을 들면서 자유한국당이 ‘반민주적 정당’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를 차례대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점, 또 이명박 정부 집권 당시 국가정보원이 ‘댓글 공작’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청원인은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면서 “대한민국 법무부는 헌법 제4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에 의거하여 자유한국당 해산심판제청을 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날 밤 10시 기준 1만 5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 청원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오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