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방미단 ‘전술핵 재배치’ 요청에 미 정부·의회 ‘부정적 반응’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미국을 방문해 미 행정부 인사들과 의회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미 인사들을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으로 향하는 자유한국당 이철우(가운데)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자유한국당 ‘북핵위기대응특위’ 방미단이 13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영석 의원, 강효상 의원, 이철우 최고위원, 박정이 한국당 국책자문위원장, 백승주 의원. 2017.9.13 연합뉴스

이철우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방미단은 14일(현지시간)까지 지난 이틀 동안 미 국무부의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엘리엇 강 차관보 대행, 미 의회의 코리 가드너(공화당)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과 댄 설리번(공화)·크리스 밴홀런(민주) 의원, 그리고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 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에드윈 퓰너 이사장 등과 잇따라 면담했다.

방미단은 면담에서 북한이 핵을 완성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거의 완성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있던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러나 미 국무부의 조셉 윤 대표와 엘리엇 강 차관보 대행은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인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엘리엇 강 대행은 “유익한 시간이 됐다”면서 자유한국당의 요청 사항을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에게 보고하겠다고 했다고 방미단은 전했다.

미 상원의 한반도 정책 사령탑인 코리 가드너 위원장도 ‘북핵은 미국 핵우산으로 방어할 수 있다’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드너 의원은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등 강력한 대중 제재로 북핵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방미단은 “설리번 의원도 전술핵 재배치는 ‘굿(good) 아이디어’도 ‘배드(bad) 아이디어’도 아니라고 했으며, 면담을 통해 한국의 걱정을 훨씬 깊이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도 13일 “우리는 핵 억제력이 있다. 핵무기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미단 관계자는 “전술핵 재배치는 한국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고 미국의 동아태 전략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일관되게 설명했으며, 상당 부분 공감한 인사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