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공작’ 원세훈, 상고심 변호인 김용담 전 대법관 선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상고심을 앞두고 변호인을 김용담(70·사법연수원 1기) 전 대법관으로 교체했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돼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7.8.30.
이호정 전문기자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최근 법무법인 세종의 대표변호사인 김 전 대법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원 전 원장의 서울고·서울대 선배인 김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대법관으로 임명돼 6년 동안 대법관으로 재직했다. 그에 앞서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차장·법원행정처장, 광주고법원장 등을 지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2015년 첫 상고심에서도 대법관 출신인 김황식(69·연수원 4기) 전 국무총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적이 있다. 이번 상고심을 앞두고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한 배경으로 법리적 쟁점만을 따지는 ‘법률심’인 대법원 재판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직 대법관 출신의 김용담 변호사. 서울신문 DB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정원장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게시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특정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남기면서 정치 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에서 각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법 위반을 유죄로,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을 맡았던 서울고법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5년 7월 증거능력 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이 정치에 관여한 행위뿐만 아니라 대선에도 개입한 행위라면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던 그를 법정구속했다.

오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