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도넘은 판결 비판… 재판독립 위협”

영장 갈등 관련 세태에 일침…법원의날 ‘사법권 독립’ 당부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 결과에 따라 판사 신상털기 등이 횡행하는 최근의 행태에 우려를 표시했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한 법원의날 기념사를 통해서다.

양승태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 대법원장은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법원의날 기념식에서 “서로 다른 가치관끼리 이념적으로 충돌하거나 이해관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법원의 재판에 대해 건전한 비판의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비난이 빈발하고 있다”면서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상이며 재판 독립에 대하여도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어 “사법부 구성원들은 국민이 부여한 재판 독립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부당한 위협에 의연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양 대법원장의 기념사는 일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판사들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비난을 퍼붓는 세태를 비판한 맥락으로 읽힌다. 동시에 전국법관회의 등이 사법부 관료화 완화와 정치적 독립을 사법권 독립의 최우선 과제로 꼽는 것과 다소 다른 견해를 표명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홍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