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영교 의원 무죄 확정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영교 무소속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서영교 의원, 무죄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7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으로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서 의원은 1심과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 의원은 지난해 4월 10일 선거 연설 중 국민의당 민병록 후보에 대해 “기호 3번(민병록 후보) 전과가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다고 한다”고 말해 고발됐다.

민 후보는 당시 원내 정당과 국민의당에서 두번째로 전과가 많았지만 전국 후보 중에서는 여섯번째로 많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서 의원이 즉흥적으로 연설하는 과정에서 의도와 달리 실수로 불명확한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서 의원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무죄 판단이 정당해 보인다”면서 “검찰의 주장과 달리 원심의 무죄 판결이 사실을 오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오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