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11%만 세금 납부… 비과세·감면 647억 달해”

나라살림硏 “1인당 30여만원”

내년부터 정부가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매길 계획인 가운데 종교인 비과세 및 감면 규모가 600억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종교인 89%의 소득이 세금을 낸 종교인과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비과세·감면 규모는 647억원이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4년 당시 종교인 11%만 근로소득세 80억원을 납부했다. 1인당 평균 30만 7000원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대다수 종교인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은 세법 체계상 정상적으로 과세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비과세·감면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탓에 80%가 필요경비로 빠져나간다는 것이다.

세종 강국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