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 법정구속 원세훈…박범계 “누굴 믿고 저질렀는지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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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이제 남은 일은 원세훈의 이 대담함은 누굴 믿고, 누구를 위해 저질렀는가를 밝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2008.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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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본 1심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국정원 심리전단 활동이 ‘선거 개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결과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원세훈 파기환송심의 25개월 재판. 그 사이 재판장이 김시철 부장에서 김대웅 부장으로 바뀌고,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 듯이 허위와 진실 사이를 오르내렸다”면서 “그리고 모든 것이 정상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문제의 지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이전하지 않고서도 총 트윗 계정 391개, 29만 5600건(국정원법위반) 10만 6500건(선거법위반)의 트윗을 유죄로 인정했다”면서 “구형 4년과 똑같은 징역 4년 선고에 다시 법정구속했다. 새롭게 발견된 증거를 채택하지 않고서도 ‘국정원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정치 선동에 관여했고 선거 활동을 국정원 전체에 지시했다’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판결했으니 이제 남은 일은 원세훈의 이 대담함은 누굴 믿고 누구를 위해 저질렀는가를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