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살충제 계란 파동의 핵심/박찬구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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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짜증이 아니라 질책입니다.”

박찬구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살충제 계란 파동은 한풀 꺾인 듯하지만 이낙연 총리의 발언은 관가 주변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다. 임기를 막 시작한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회 답변에서 업무 미숙을 문제 삼은 총리의 질책을 짜증이라고 표현한 것도 상식을 넘어선 일이지만, 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짜증이 아니라 질책이라며 여러 차례 면박을 준 것도 예사로운 일은 아니다. 이를 두고 어떤 이들은 농조로 짜증이냐 질책이냐를 따지며 행간을 곱씹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계란 파동의 본질이 곁가지 레토릭 한마디로 희화화되고 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드러내기도 한다. 훗날 2017년 여름 살충제 계란 파동은 이 총리의 레토릭으로 기억되고 복기될지도 모를 일이다.

사실 이번 계란 파동에서 정부는 초동 대응 단계부터 부처 간 엇박자와 혼선으로 국민 불안을 가중시켰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실패했다. 농장 계란은 농림축산식품부, 판매 계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원화된 관리 체계에 국민이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서로 다른 통계와 자료가 쏟아지면서 불쾌지수를 높였다.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장이 몇 곳이고 어디인지….’ ‘달걀 껍질 표시를 믿어도 되는 것인지….’ 농림부와 식약처가 제각각 서로 다른 정보와 메시지를 던질 때마다 소비자는 혼란스러웠고 그만큼 불신도 깊어졌다. 불신은 이내 불안으로 이어졌다. ‘한 달 뒤엔 살충제 성분이 몸 밖으로 배출된다 하니 그냥 먹어도 될는지….’ ‘매일 2.6개씩은 괜찮다고 하는데 그러면 3개는 안 되고 2개는 되는 것인지….’ 부모가, 아이가, 나 자신이 안전하고 무탈할 것이라는 확신을 정부는 심어 주지 못했다. 정부의 위기 대처 능력이 거의 ‘낙제점’에 가까웠다고 해도 박한 평가는 아닌 듯싶다.

혼란이 커지고 위기가 확산된 책임에서 총리와 총리실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 따지고 보면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그 책임의 중심에 총리가 있고 총리실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권력의 파이를 키우는 것만이 책임총리의 본질은 아니다. 국민의 안전한 삶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국정 컨트롤타워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총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의무 아니던가. 지난 정부에서 식약처를 당초 보건복지부 외청에서 총리실 소속으로 격상시킨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돌이켜 보면 이번 사태의 초동 단계에서부터 총리와 총리실이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 파장을 제대로 분석, 진단하고 국민 앞에 직접 나섰다면 적어도 ‘부처 간 엇박자’니 ‘따로 국밥’이니 하는 이류, 삼류의 행태가 연출되는 일은 없었을 테다. 살충제 계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총리실에 꾸리고 모든 메시지의 창구를 총리실 TF로 일원화했다면 시민들의 불신과 불안은 한결 덜했을지 모른다.

‘그것이 짜증이든 질책이든’ 당장 밥상에 계란을 올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루하루 식단을 걱정해야 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권력 집단 내부의 입씨름이나 수사(修辭)일 뿐이다. 본질은 짜증과 질책이 아니다. 컨트롤타워의 부재와 소통의 실패, 이로 인한 시민 안전의 위협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