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급물살

임성남 “美 조속 타결 인식” 확인…탄두 중량 500㎏→1t 증량 유력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면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 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도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의) 조속하고 원만한 타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30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에서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 국방부도 최근 “한국군의 방어 능력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고려 중인 사안”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었다. 한·미 정부는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탄두 최대 중량을 현재 500㎏ 미만에서 최소 1t으로 늘리는 방안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 국무부는 70개에 달하는 특사 및 특별대표직을 폐지 또는 통폐합할 것으로 알렸다.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6자회담 특사직은 2008년 이후 회담이 열리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폐지하고 대북인권 특사실의 기능과 직원들은 안보와 민주주의, 인권 담당 차관 산하로 옮길 계획이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