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그 많은 돈 갖고 뭐했나…북한 압도 자신있나” 군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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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동안 군이 막대한 국방비를 바탕으로 전력 현대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작전능력 확보에 소극적이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28일 오후 서울 도렴동 정부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및 보훈처 핵심청책토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7. 8.28
안주영 기자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남북의 국내총생산(GDP)을 비교하면 남한이 북한의 45배에 달한다. 그러면 우리 국방력은 북한을 압도해야 하는데 실제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느냐”면서 “압도적인 국방력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나, 북한과의 국방력을 비교할 때면 군은 늘 우리 전력이 뒤떨어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 독자적 작전능력에 대해서도 아직 때가 이르고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군을 신뢰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고도화하는 만큼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하는데 (군이) 그 많은 돈(국방비)을 갖고 뭘 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면서 “필요하면 군 인력 구조를 전문화하는 등 개혁해야 하는데,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우리 군이 북한 군사력을 감당하지 못해 오로지 연합방위 능력에 의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는 것이 윤 수석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재래식무기 대신 비대칭 전력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도 비대칭 대응 전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게 3축”이라면서 “한국형 3축 체계를 언제까지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우리 군이 실전 배치를 추진 중입 ‘한국형 3축 체계’란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그리고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를 가리킨다.

최근 국방부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단을 꾸릴 것을 지시한 문 대통령은 “공군의 비행기 출격 대기나 광주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 등을 조사할 예정인데, 조사하다 보면 발포 명령자 규명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군 발표 내용을 믿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가부간 종결을 지어 국민 신뢰를 받는 계기로 만들라”고 국방부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군 의문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따로 언급했다. 그는 “군이 발표하는 사망원인을 믿지 못하기에 과거에 별도 독립기구를 둬 진상조사를 했는데 의문사 의혹은 여전하다”면서 “군 사법기구 개편도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의 태도를 보면 고유한 뭔가를 지켜야 한다는데 집착하며 늘 방어적으로 대응하는데, 중요사건에 대해 군 발표를 믿지 못하고 불신이 계속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