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전쟁 막자는 말, 외국 정상은 되고 내가 하면 안 되나’ 토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외교·통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아쉬운 마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하면 좋은 일이고, 우리나라가 하면 안 좋은 일’이라고 지적하는 세간의 일부 평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가운데)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2017 외교부·통일부 핵심정책 토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최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을 놓고 일부 야권에서는 ‘미국과의 국제공조에 어긋난다’, ‘한미동맹의 분열을 초래한다’는 식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는 마치 북의 도발 중단을 구걸하고 있다”고까지 깎아내렸다.

이에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절대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자신의 최근 발언 등을 언급하면서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는 말은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인데, 외국 정상이 하면 좋은 말이 되고 내가 하면 논란이 되는 이중적인 구조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24일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미국과 우리의 대북 접근법에 대해 세간에서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데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거나 과감한 대북 접근법을 검토하면 ‘전략적’이라는 평을 듣는 반면, 한국이 남북대화를 하자고 하면 대북 제재 체제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는 취지의 대통령 발언이 있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이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직접 당사자인 우리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한반도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세와 철저한 주인의식, 국익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문 대통령이 강조한 국익은 ‘평화’를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정부의 원칙은 확고하다.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며, 대한민국의 국익은 평화”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전날 2시간 넘게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북핵 관련 논의에만 1시간 넘게 소요됐으며, 토론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고 연합뉴스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 등으로 재직했을 때 남북관계가 좋을 때도 외교부와 통일부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했던 기억이 있다며 두 부서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