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MBC 부당고용 확인… 곧 檢 송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고용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MBC의 부당행위를 확인했으며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MBC가) PD, 기자들을 자기 분야가 아닌 다른 곳으로 업무배치를 해 상식 밖의 관리를 한 일이 확인됐다”면서 “이런 부분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7월 14일까지(의) 감독 결과가 나왔다. 신속하게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 송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 송치가 곧 이뤄지느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으로 예상해도 되느냐’는 물음에 각각 “그렇다”고 답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예결위 회의에서 ‘MBC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해 “인권유린”이라고 비판한 자신의 언급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한 발언이냐는 질문에 “블랙리스트는 법정에서도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된 바 있다. 그런 생각으로 표현했고 형사 문제 여부는 좀더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총리는 또 “좀더 검토를 하라고 지시하고 싶다”면서 “부당행위는 이미 나와 있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하는 것이 가능한 건지, 젊은 기자를 해직하고 부당징계한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그 문제로 (대통령과)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지만 (인권유린에 해당한다는 인식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