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이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진보 성향 인권법 전문가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방법원장은 사법부 내 대표적인 진보·개혁 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로 평가된다. 그의 지명에 한 법원장은 “파격을 넘어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 대통령, 대법원장에 김명수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대법원장 후보자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고 청와대가 21일 밝혔다. 2017.8.21 연합뉴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통과해 정식으로 대법원장에 임명된다면,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과 조진만 3·4대 대법원장을 제외하고 약 48년 만에 대법관(옛 대법원 판사)을 지내지 않은 대법원장이 임명되는 것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현 양승태(69·2기) 대법원장보다 연수원 13기 아래이고 나이도 11세나 차이가 나는 파격적인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양 대법원장의 임기는 다음달 24일까지다.

김 후보자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 사법개혁 주축이었던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으며, 이 단체가 2010년 해산한 뒤 이듬해인 2011년 출범한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도 초대 회장을 맡았다. 서열을 중시하는 사법부 특성상 그의 지명에 법원 내부의 반발과 진통도 예상된다는 견해도 나온다.

김 후보자는 사법부 개혁과 체제·제도 개선에 대한 강한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인권법 전문가로 평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판결을 많이 내렸다.

1986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후 줄곧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만을 맡아 재판 실무에 정통하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에는 민사재판을 맡은 법관과 법원 직원들의 실무지침서인 법원 실무제요 민사편(민사실무제요)의 발간위원으로 참여해 원고를 집필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에는 민사조장을 지내기도 했다.

평소 소탈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주변의 신망이 두텁다. 재판에서는 소송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경청해주면서 합리적인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후보자의 딸(34)과 아들(31)이 모두 현직 법관으로 재직 중이기도 하다. 부인 이혜주씨와 1남 1녀.

△ 부산(57) △ 부산고 △ 서울대 법대 △ 사법시험 25회(사법연수원 15기) △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 서울민사지법 판사 △ 서울고법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 특허법원 부장판사 △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 서울고법 부장판사 △ 춘천지법원장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