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댓글 민간인 팀장 30명 수사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민간인을 동원해 인터넷 여론 조작을 했다는 이른바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4년 만에 재수사에 착수한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2012년 대선 당시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14일 검찰에 제출한 데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도 이날 댓글 사건에 개입한 민간인 30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이날 “적폐청산 TF가 조사한 댓글 사건과 관련, 당시 국정원 직원의 요청에 의해 댓글 활동에 참여한 인터넷 외곽팀장인 민간인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국정원으로부터 ‘댓글 사건’과 관련해 ‘사이버 외곽팀’ 활동 내역 등에 관한 중간 조사 결과 자료를 넘겨받았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여론 조작 조직인 사이버 외곽팀의 존재와 활동 양태, 국정원의 조직적 운영 개입 정황 등에 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국정원이 민간인들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검찰이 자료 검토가 끝나는 대로 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지난 3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정원이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인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알파(α)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최대 30개까지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공개했다. 또 2011년 10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댓글 수사가 원 전 원장을 비롯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동현 기자

　강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