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억, 세금 400만원↑… 연봉 10억, 1400만원↑

슈퍼리치 세금 얼마나 늘어나나

현행 소득세 체계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구간이 1억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껑충 뛴다는 점이다. 과표소득 1억 6000만원 연봉자나 5억원 연봉자나 똑같은 세금(38%)을 내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 등을 감안해 정부는 3억~5억원 구간(38→40%)과 5억원 초과(40→42%) 구간을 만들어 각각 세율을 2% 포인트씩 올렸다. 대상자는 3억~5억원이 5만여명, 5억원 초과가 4만여명 등 총 9만 3000명(2015년 소득 기준)이다. 소득별로는 샐러리맨이 2만명, 종합소득자가 4만 4000명, 양도소득자가 2만 9000명 정도다.

그렇다면 이들의 세금은 얼마나 더 늘어날까. 연간 5억원 넘게 버는 슈퍼리치들은 총 98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된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추산이다. 3억∼5억원 소득자는 980억원가량이다.



예컨대 고등학생 자녀 2명을 둔 연봉 5억원의 대기업 부사장 A씨(홑벌이)는 올해 1억 7060만원의 소득세를 내지만 내년에는 1억 7460만원으로 400만원가량 더 내야 한다. A씨 밑에 있는 연봉 3억 9200만원의 전무 B씨는 소득세가 올해 1억 1360만원에서 내년 1억 1460만원으로 100만원 늘어난다. A씨 상사인 C사장은 연봉이 10억 7300만원이다. 같은 기간 소득세가 3억 7060만원에서 3억 8460만원으로 1400만원 증가한다.

세종 오달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