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서울 못 간다”…한·미 FTA 개정 협상 놓고 ‘기싸움’

미국 정부가 지난달 12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자고 우리 정부에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공동위원회를 서울에서 열자고 미 정부에 제안했다. 그런데 미 정부가 “워싱턴DC에서 열자”고 회신하면서 FTA 개정 협상을 둘러싼 양국 간 기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미정상 공동기자회견 입장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현지시간) 오전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로즈가든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신문DB

미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하자”고 요청했다고 머니투데이가 1일 보도했다. 미 정부의 이 답신은 특별공동위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요구한 우리 정부에 대한 답신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현재 요구한 것은 기술적 측면에서 전체 협정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바꾸는 ‘재협상(renegotiation)’보다 낮은 수준의 ‘개정 협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USTR은 지난달 12일(현지시간) 산업부에 보낸 서한에서 ‘특별공동위를 열어 FTA 개정·수정 가능성 등을 검토하자’고 요청했다. 개최 시기와 장소로는 ‘30일 이내, 워싱턴DC’를 제안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지난달 24일 USTR에 보낸 답신에서 “특별공동위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 연구, 평가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면서도 개최 시기와 장소는 ‘통상교섭본부장 임명 등 정부 조직개편 절차 완료 후 적절한 시점, 서울’로 요구했다.

이에 머니투데이는 “개최 시기와 장소와 관련된 양측의 이견은 협상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신경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면서 “한·미간 물리·심리적 거리 등을 고려할 때 협상 장소를 유리하게 결정해야 초반 기선을 제압할 수 있다는 셈법이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한·미 FTA 개정 협상 날짜와 장소 등 조율 과정에서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일각에서는 특별공동위 개최 시기가 연말이나 내년 초로 밀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당장 발등의 불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협상에 집중해야 해 여력이 부족하고, 우리 역시 개정 협상에 공세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머니투데이는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