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 1심 선고 불복해 항소…조윤선은 아직

박근혜 정부 집권기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를 작성·관리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78·구속)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항소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징역 3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 1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7.27 도준석 기자

김 전 실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인 김경종 변호사는 전날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직권을 남용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재판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것 같다”면서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전날 선고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한 비서실장으로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할 임무가 있는데도 가장 정점에서 지원 배제를 지시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전 실장이 국정농단 사건 이후 내내 “기억나지 않는다”, “관여한 적 없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책임회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의 오랜 공직 생활과 고령, 건강 상황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와 관련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상태다. 조 전 장관 측은 아직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 기간은 내달 3일 자정까지다.

그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조 전 장관은 전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귀가했다. 아래는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피고인들의 선고 결과.

블랙리스트 사건 피고인들의 1심 선고 결과 연합뉴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석방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