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 옥시 신현우 전 대표 2심서 ‘감형’…존 리 또 무죄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초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에게 2심 재판부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존 리 전 옥시 대표에게는 또 무죄가 선고됐다.

법정 향하는 신현우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이영진)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이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씨에겐 징역 6년, 현직 소장 조모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연구소 선임연구원 최모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모두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업체 측 배상 등의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 전 대표는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며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자 73명 등 181명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화학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고도의 주의 의무를 가져야 하는데도 만연히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비극적인 사태를 일으켰다”면서 “피해자 수도 100명이 넘는 만큼 다른 어떤 사건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만 일부 피고인은 살균제를 제작하는 데 초기엔 관여하지 않은 점이 있고, 인체에 유해하다는 생각 없이 가족이나 주위 사람에게 제품을 나눠주기도 했다. 일부 피고인은 자신의 딸까지 사망에 이르는 참담한 결과가 일어났다”며 양형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주의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존 리 전 대표에게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한국계 미국인인 존 리 전 대표는 신 전 대표에 이어 2005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5년간 옥시 최고경영자로 재직했다. 그는 가슴통증·호흡곤란 등 제품 부작용을 호소하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제품 회수 및 판매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