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부 ‘가격잡기 2호’는 교과서

내년 개정 교과서 값 변동 대비… 대입 전형료 이어 적정가 분석

교육부가 ‘2015학년도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내년에 초·중·고교의 검인정 교과서 가격이 출렁일 수 있다고 보고 최근 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대입 전형료 인하를 강하게 추진해 온 정부가 이번엔 초·중·고교 교과서 가격 잡기에 나선 것이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2015학년도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고교에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과목이 신설되고 세부 교과 내용이 바뀌는 등 변화가 예고돼 있다. 모든 학생이 새로운 교과서를 사야 하는 상황을 틈타 교과서 가격이 들썩일 수도 있다. 새 학기에는 교복과 가방, 학용품, 참고서 등 쓸 비용이 많은데 교과서까지 비싸지면 서민 물가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1 학생을 기준으로 1학기에 교과서 10권가량을 산다면 10만원 안팎이 드는데 서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액수”라고 말했다.

교과서값은 2012년 교과서 가격 자율화가 본격 시행되면서 크게 올랐다. 2011년 고등학교 검정 교과서 1권당 평균가는 3136원이었지만 이듬해 4209원으로 뛰었고, 매년 인상돼 2016년 5636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5년 새 평균가가 2배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교육부는 2014년 ‘가격 조정명령제’를 도입해 교과서업체가 써낸 희망가를 30~40% 낮추도록 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출판사들이 교과서 공급을 일시 중단하고 27곳은 교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는 등 홍역을 치렀다. 그 사이 학생과 학부모들은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다.

교육부는 내년에 이런 충돌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사전에 적정가격을 산출해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검인정도서 가격 적정화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민간 연구자에게 맡기고 ▲현재 출판사가 교과서 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분석 ▲적정한 교과서 가격 분석 ▲교과서 가격에 대한 출판사, 학교 현장 등의 입장 ▲외국의 검인정도서 가격 제도 등을 분석하고 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가격 자율화 이후 많은 출판사가 교과서 시장에 뛰어들어 과목당 교과서 수가 너무 늘고 가격 편차도 커졌다. 일본은 과목당 교과서가 3~5개 정도인데 우리는 많게는 10여개에 달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적정 가격을 산출해 판매 부수별로 가격 가이드라인을 주는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대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