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박근혜 정부가 올린 담뱃값 ‘2000원 인하’ 추진

박근혜 정부가 올려놨던 담뱃값을 내리는 방안을 자유한국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이 담뱃값을 2000원 내리는 내용의 이른바 ‘담뱃세 인하법안’을 발의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담뱃값을 인상 전 수준으로 돌려놓겠다는 건 홍준표 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한국당 담뱃값 2000원 인하 추진 서울신문DB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담뱃세 인하 법안이 곧 발의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CBS노컷뉴스가 25일 보도했다. 정책위에 제출된 법안은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2500원으로 내리되, 2년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이다.

한국당의 담뱃세 인하 법안은 현 정부에게는 ‘세수 감소’로 직결되는 내용이다. 지난해 담배 세수는 인상 직전 해보다 5조원이 더 걷히며 12조원을 돌파했다. ‘증세는 없다’던 박근혜 정부는 국민건강 증진을 이유로 담뱃값을 인상했지만 사실상 세수 확보를 위한 ‘서민증세’ 조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뱃세 인하에 대해 모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책 일관성이 중요하고, 담뱃값 인하는 곧 금연 정책 후퇴를 의미한다는 논리다.

결과적으로 보면 여야 입장이 정반대로 바뀐 것으로, 예정대로 담뱃세 인하 법안이 발의되면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라고 노컷뉴스는 전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