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방산비리는 이적행위”… 반부패 컨트롤타워 복원

지각생 비서실장 임종석(왼쪽) 청와대 비서실장이 17일 여민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회의에 지각해 겸연쩍은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 앉으려 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다. 문 대통령의 오른쪽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안주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방산 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서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수리온 헬기의 부실 설계가 드러난 것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 비리 근절은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 간절한 여망이자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새 정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방산 비리 근절 유관기관 협의회’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8일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감사원 등 9개 기관의 국장급으로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연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과거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한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해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분노한 촛불혁명에 의해 출범한 만큼 시대정신인 적폐 청산을 위해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2004년 1월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돼 9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문 대통령은 “훈령이 아직도 살아 있기 때문에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해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