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 협상?…‘재협상’과 어떤 차이있나

미국 정부가 12일(현지시간) 우리나라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여러 협상 용어가 뒤섞여 사용되고 있어 구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13일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협정문 상의 용어는 개정(amendment)과 수정(modification)이며 재협상(renegotiation)은 없는 단어”라고 설명했다.

여 국장은 “재협상이라는 말은 일반인이나 언론 등에서 계속 써온 단어이며 협정문 상의 정확한 용어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여 국장은 “미국도 지금까지 재협상이라는 표현을 써왔지만, 이번 미국 무역대표부(USTR) 서한에 보면 그 표현은 없다”며 “‘개정 및 수정’을 위한 ‘후속 협상’(follow-up negotiation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재협상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언급할 때 ‘renegotiating a trade deal’이라는 표현을 쓴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개정’ 대신 ‘재협상’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협정 전체를 모두 다시 뒤엎을 수 있다는 뉘앙스를 주려고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협정문 틀 안에서 문구를 조정하는 ‘개정’보다는 ‘재협상’이라는 말이 훨씬 강력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는 미국 무역 전문지 ‘US 인사이드 트레이드’ 보도를 토대로 “USTR이 통보한 서한에서 재협상이라는 단어보다는 수정(revision 또는 mod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을 미뤄볼 때 미국이 전면 재협상보다는 일부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무게가 실린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무협 워싱턴지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발언 이후 미국 업계 및 한국 정부의 반응 등이 통보 서한의 언어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무역업계 관계자는 “이번 USTR 서한에 언급된 문구와 협정문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한미 FTA 재협상이라는 단어보다는 개정협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