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후보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 ‘존중’…사형제는 ‘반대’”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고 밝혔다. 사형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박 후보자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언론 등에서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여 의원은 박 후보자가 2015년 주간지 ‘시사IN’에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낸 글을 언급했다. 이 기고문에서 박 후보자는 “앞으로 헌법적 가치조차 제한될 수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면서 “일부 개인 당원의 행위를 일반화해 불법 정당으로 판단한 후 해산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려 공중분해 시켜 버리는 것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주눅이 들게 하는 위협이다”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박 후보자가 통진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던 법무부 수장 자리에 앉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정당이라는 것이 결국 유권자의 선택으로 컨트롤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학자적 관점에서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후보자는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제도는 있지만, 집행은 하지 않고 있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란 점을 중시한다”고만 답했다.

그러자 노 의원은 ‘사형제 존속과 폐지 중 어느 쪽이냐’고 되물었다. 결국 박 후보자는 “흉악범 억제 효과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다”면서 “인권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사형제에 대해서 점진적이어야 된다.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할 제도라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