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박원순 제압문건’으로 피해 본 朴시장측 “민주주의 파괴… 철저히 진상규명 해야”

국가정보원이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밝힌 사건의 당사자인 박원순 서울시장 측은 진실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국정원이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으로 피해를 봤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11월 만든 A4 용지 5쪽짜리의 문건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 세금급식 확대, 시립대 등록금 대폭 인하 등 좌 편향·독선적 시정 운영을 통해 민심을 오도, 국정 안정을 저해함은 물론 야세 확산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면밀한 제어 방안 강구 긴요’라고 적혀 있다. 이어 헌법기관을 활용한 정치 공작 차원의 대응 방안도 제시돼 있다.

박원순 시장 측은 “당시 문건 내용을 보면 개인에 대한 탄압을 넘어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이고 탄압이란 점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도 “지난 두 정부(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가장 탄압받은 인물이 바로 나였다”고 수차례 말할 정도였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는 국정원이 ‘박원순 제압 문건’이라는 걸 만들어서 나를 사찰하지 않았나. (문건에는) ‘박원순 시장이 성공할 수 없도록 민간단체, 언론까지 동원해 탄압하겠다’는 구체적 계획들이 나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극우 단체인 어버이연합이 박 시장을 상대로 11차례나 집회를 했고, 새누리당에서는 ‘박원순 저격특위’라는 것을 만든 적도 있다고 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혼외자 언론보도로 곤욕을 치르다 물러났는데 이 과정에서 국정원이 개인정보 유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채 전 총장은 18대 대선에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국정원 댓글 사건’을 맡았는데,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2013년 6월에 채 전 총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최종 발표했고, 공교롭게도 이 시점에 국정원의 채 전 총장 ‘사찰’이 시작됐고 석 달 뒤 채 전 총장에게 ‘혼외 아들’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채 전 총장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 “박근혜 정부가 권력을 이용해 제 신상을 털기 시작한 것이 2013년 6월로 알고 있다. 제가 그 문제(혼외자)를 정리한 것은 그보다 3년여 앞선 2010년 초쯤”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당시 윗선 압박 실체를 말해달라”는 질문에는 “수사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법무부에 계획을 보고하자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은 곤란하고 구속도 곤란하다는 등 다각적인 말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청와대와 법무부”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채 전 총장은 “검찰총장보다는 상위에 있는 사람일 것”이라는 추가 질문에는 “짐작하신 대로”라고 답했다.

주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