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조재연 자녀 불법유학”…조재연 “불법인줄 몰라,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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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자녀를 불법으로 조기 유학 보냈다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사과했다.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2017.7.5. 이종원 선임기자

곽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세 자녀를 미국으로 불법 조기 유학 보냈고, 18년간 유학비만 10억여원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조 후보자의 장녀와 차녀는 1999∼2010년, 삼녀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유학 중”이라며 “유학자금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해당 학교 학비만 보면 10억 830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녀는 1999년 중학교를, 차녀는 1999년, 삼녀는 2007년 각각 초등학교를 자퇴 후 유학을 갔다”며 “초·중등교육법 의무교육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일반인의 경우 초·중학생 해외 유학은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세 자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입 요건을 상실했는데도, 후보자의 직장 피부양자로 가입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관련 규정이 해외 유학을 원천 금지하는 규정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도 “알아보고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겠다. 불법인지 미처 알지 못했던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세무조사를 두 번 받았고, 한 번은 억대를 넘어가는 세금을 추가 납부했다”면서 “사법 정의를 바로잡아야 할 대법관의 영(令)이 설리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겠다”면서 “우려하는 바를 깊이 새겨서 처신에 조심하겠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