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5년 연속 北 ’인신매매 문제국’ 지정…“노력 전무·법도 없어”

미국 국무부가 27일(현지시간) 15년 연속 북한을 ‘인신매매 문제 국가’로 지정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Tier 3)으로 분류했다.

3등급은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 및 단속 수준 1∼3단계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다.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나라들이 포함된다.

이번 실태보고서에서는 북한과 함께 중국·러시아·콩고·시리아·수단·남수단·이란·베네수엘라 등 23개국이 지정됐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이 전무하며 법 규정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신매매 3등급 국가로 지정되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비(非)인도적 구호 및 지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교육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도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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