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민주당 의원 “가습기살균제 손배청구권 시효 25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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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피해발생일 기준 25년으로 연장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 질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서울고검, 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백남기 농민 부검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기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발생일로부터 20년이라고 정한 현재 조항을 25년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994∼1997년 피해를 본 소비자들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박 의원은 “독성물질이 함유된 가습기살균제가 최초로 출시·판매된 시점은 1994년, 최초 피해발생시점은 1995년으로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이라고 지적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초기 피해자들은 현재 법률에 의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으로 초기 피해자들의 권리를 찾을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장하고 아픔을 치유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오는 8월 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