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대법관에 조재연·박정화 임명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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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6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관추천위원회가 추천한 8명의 후보자 중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대륙아주 변호사와 박정화(51·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

제22회 사법시험 수석합격자인 조재연 변호사는 덕수상고를 나와 한국은행에 다니다 성균관대 야간부 법학과를 거쳐 판사가 된 인물이다. 그는 전두환 정권 시절 시국사건에서 소신 판결을 내려 ‘반골 판사’로 불렸다.

고려대를 나온 박정화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부장 출신이다. 서울행정법원 개원 이래 첫 여성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이다. 그가 임명되면 김영란, 전수안, 박보영, 김소영에 이은 5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다.

대법관 임명제청된 조재연(왼쪽) 변호사, 박정화 부장판사

문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동의를 국회에 요청하면 국회는 청문회를 거쳐 동의 투표를 한다. 국회에서 가결되면 문 대통령은 이들을 새 대법관으로 임명하며 이 과정은 한 달 안팎이 걸릴 전망이다.

문 대통령 집권 이후 대법관 인선은 이번이 처음으로 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대법관 14명 중 13명을 임명하며 현재 다소 보수적이라 평가받는 사법부 지형은 이번 인선을 시작으로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