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잡한 검찰, “올 것이 왔다”...“검찰 줄세우기” “하명 인사”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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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인사가 발표되자 검찰 내부에서는 “속도와 규모가 예상을 뛰어넘는다”면서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재경 지검 한 검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때부터 인사쇄신은 예고된 측면이 있었지만, 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후속인사가 이뤄져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돈 봉투 만찬’ 사건 감찰에 이어 이날 이뤄진 고검장·검사장급 인사로 검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적 인식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것이 검찰 내부의 주된 반응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돈 봉투 만찬’ 사건의 감찰 결과를 지난 7일 발표한 가운데 대검찰청 게양대에 검찰기가 날리고 있다. 이언탁기자

인사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한 부장 검사는 “법무부가 인사를 발표하면서 ‘과거 중요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문제’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례적이면서도 솔직한 고백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소위 ‘소장 검사’들 사이에 검찰 간부들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향후 추가 인사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윤갑근 고검장의 경우 ‘우병우 수사’ 때가 다시 검찰을 살릴 수 있는 기회였는데 소신껏 수사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어떤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이 임명될지 암시하는 예고성 인사의 성격이 있는 만큼 검찰 개혁의 속도도 더 붙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현직 검사들 사이에서는 장관·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발표된 인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았다. 지방의 한 간부급 검사는 “이번 인사는 결국 그동안 검사 인사를 누가 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개혁적인 장관, 총장을 임명 한 뒤 간부 인사를 하는 것이 훨씬 좋은 모양새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우병우 라인’을 겨냥한 이번 인사가 또 다른 줄세우기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등 재수사 지시와 이번 인사가 검찰에 새로운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우병우·정윤회와 관련해 부적정한 사건 처리가 있었다면, 어떻게 수사를 하는 게 제대로 한 건지 가려야 하는 것도 검찰 몫”이라면서 “확실한 기준이나 잣대가 없어 어떤 결론을 내도 검찰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