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네거티브 규제개선 TF 구성…시스템 개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문재인 정부의 규제시스템 개선방향에 대해 “네거티브 원칙을 적용하고 규제비용관리제 강화, 탄력적 규제 도입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네거티브 원칙이란 어떤 행위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허용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 금지를 가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포지티브 원칙은 특정 행위들을 기본적으로 금지하면서 허용을 예외적으로 해주는 방식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지금까지의 규제개선 정책에 대해 “신설·강화규제 증가를 근원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네거티브·자율 원칙 등 제도적 근간 마련에 미흡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이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네거티브 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7월부터 규제 대상 발굴 및 개선에 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개선방향에 대해 그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신산업 분야 규제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면서 “네거티브·자율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