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간첩 잡지 않겠단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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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질의를 했다.

질의하는 이완영 의원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7.5.29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와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고 국정원을 대북 및 해외, 안보,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했다. 따라서 기존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안보수사국이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완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국내 정보 수집 업무 전면폐지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 폐지 등이 있다. 국정원장이 되면 추진할 거냐”면서 “대공수사권은 출처 보호가 중요한 특징이 있는 부분이다. 국정원이 아닌 다른 부서로 가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서 후보자는 “국정원이 언제까지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순 없다”고 “지금 상황에서 대공수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국정원이다. 훌륭한 역량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안 하겠다는 거냐. 이는 국민에게 간첩을 잡지 않겠다는 말로 이해된다”고 따지자 서 후보자는 “그런 우려도 분명 있을 것이다. 국가 전체 차원에서 조정과 재편하며 논의될 사항이다. 3만 명 넘는 이탈 주민뿐만 아니라 5000만 국민을 다 함께 생각하며 불안하지 않은 게 (국정원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보충설명을 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