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역사교과서 검정체제 전환 착수…이달 안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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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구분 재수정안’을 16일 행정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라는 2호 업무지시를 한 지 나흘만이다. 이르면 이번 달 안에 검정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사진 연합뉴스TV 캡처.

　교육부가 이날 행정 예고한 재수정안은 중학교 역사·고교 한국사 과목에 검정교과서만 두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앞서 교육부는 2015년 11월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 과목에 국정 교과서를 쓰도록 하는 내용의 고시를 확정했다. 그러나 교육계와 정치권 반발이 이어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업무정지로 국정화 정책에 동력이 떨어지자 교육부는 국정과 검정교과서 가운데 원하는 교과서를 선택해 쓸 수 있도록 고시를 수정했다. 이번 재수정안에 따라 박근혜 정부 시절 두 번의 고시가 모두 이전으로 회귀한 셈이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26일까지 10일간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예고 기간은 원칙적으로 20일 이상이지만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 후 관련 재수정 고시를 확정할 계획이다.

　김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