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日 한반도 전문가 전망… 문재인 시대 각국 관계와 과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동북아 외교에 ‘공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주변국들은 우리나라와의 관계 변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특히 한반도 정세에 따라 외교·안보·경제적으로 핵심이익이 교차되는 미·중·일 등은 9년 만에 들어선 한국의 진보 정권에 기대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미·중·일의 한반도 전문가를 만나 문재인 시대 각국과의 관계에 대한 전망을 들어봤다.

한·미 협력채널 구축

“북핵 접근법 달라 마찰 불가피… 토론으로 해결
韓, 모든 채널 동원해 외교적 영향력부터 키워야”

“분명히 심각한 마찰은 있겠지만 한·미 양국이 공통된 이해관계 때문에 그 마찰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美외교협회 선임연구원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10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한·미 관계를 비교적 낙관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지금 미국의 모든 대북 제재의 초점은 북한을 회담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한·미 양국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총론에서는 서로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봤다.

하지만, 북한 문제의 접근법이 다른 한·미 정상의 철학에 따라 크고 작은 마찰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외교·경제적 강한 압박으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과 대화·인도적 전략을 내세우는 문재인 대통령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는 “한·미 관계는 일종의 가족 문제(family matter)와 비슷하다. 이는 가족 안에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라면서 “한·미 관계는 관리 가능하다는 점에서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한·미 마찰의 해결 ‘열쇠’로 솔직하고 열띤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한·미 양국 중 한쪽이 상대방과 긴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을 초래하는 실수”라면서 “양국이 서로 독립적으로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것보다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영향력 있는 협력 ‘채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 정상회담을 이른 시일 내에 성사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 문제뿐 아니라 사드 배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국의 각종 현안을 정상들이 얼굴을 맞대고 풀어야 한다”면서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현재 상황에 맞는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그는 “문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등에 참여한 지 9년이 지났다”면서 “한국의 안보상황과 외교·경제적 여건이 완전히 변했음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것이 서울과 워싱턴의 공동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급한 과제로 한국의 외교적 영향력 회복을 꼽았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대통령 공백기가 길어지면서 한국은 미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 등 동북아에서도 외교적 영향력이 축소됐다”면서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한국의 목소리를 주변국에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한·미, 미·중, 한·중 간 벌어진 틈에서 기생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 일본 등과 벌어진 외교적 틈을 빨리 메우고 포괄적인 정책 조정, 공동 목표의 조율을 추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위싱턴 한준규 특파원

한·중 전화위복 기회

“14일 베이징 일대일로 정상포럼 참석땐 대화 ‘물꼬’
사드, 中에 해 되지 않는다는 점 설명·美도 설득해야”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전쟁 직전으로 치닫던 남북 관계가 전환을 맞게 됐고, 최악의 한·중 관계도 회복될 기회가 왔다. 한국의 새 정부가 이 기회를 슬기롭게 이용하길 바란다.”

진징이 베이징대 교수

중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베이징대 진징이(金景一) 교수는 1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동북아 정세에 전화위복의 기회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의 정치·외교·안보 관련 인사들과 두루 친한 진 교수는 전날 문 대통령의 취임사에 대해 “외교 전략을 과단성 있게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면서 “특히 국가정보원장으로 내정된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은 내가 본 한국의 대북 전문가 가운데 단연 출중하다”고 평가했다. 진 교수는 “향후 임명될 신임 주중 한국대사도 대선에 공을 세운 유력 정치인이나 고위급 인사를 고집하기보다는 중국을 잘 알고 한·중 관계 개선에 발벗고 뛸 실력파를 기용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 교수는 특히 “14~15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일대일로 정상포럼에 새 정부가 대표를 파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드 갈등 때문에 한국을 초청국에서 제외했던 중국 정부는 지난 10일 “한국이 참석하겠다고 하면, 적당한 시기에 관련 소식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진 교수는 “일대일로 정상포럼은 시진핑 주석이 총력을 기울인 행사”라면서 “시간이 촉박해 공식 특사가 참석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새 정부를 대표할 만한 인물이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방문하면 한·중 대화 재개에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국의 사드 갈등과 관련해 진 교수는 “한국이 당장 사드 배치를 중지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대화를 통해 국면을 전환시킬 여지는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도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에 여유가 생겼고, 문재인 정부도 외교·안보 정책을 다시 짜고 있기 때문에 이전 정부보다 훨씬 유연하다는 것이다. 진 교수는 “양측의 유연함에서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면서 “대선 기간에 문재인 캠프에서 안보 전략을 담당하는 인사들을 만나 봤는데, 이미 청사진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진 교수는 “중국 역시 사드로 촉발된 각종 조치로 큰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한국은 사드가 중국 안보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는 동시에 미국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진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제1과제로 내세우고 있고, 시 주석도 이에 호응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이 기회를 이용해 남북문제와 한·미·중 관계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한·일 해법은 투 트랙

“역사문제, 한·일 협력 사안과 별개로 다뤄 관계 진전
위안부 합의 ‘재협상’ 용어 자제… 실질 성과 노려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역사문제를 여타 한·일 협력 사안과 연계시키지 않고, 별개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투 트랙 정책’이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공약대로 유지되기를 기대합니다.”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 현립대 교수

오쿠조노 히데키(53) 시즈오카 현립대 교수는 11일 “위안부 갈등을 비롯한 역사 문제로 인해 한·일 관계 전체가 악영향을 받고 어그러지는 일이 이어져 왔는데 역사문제는 역사문제대로 가게 하고, 이와 별개로 미래를 향한 한·일 관계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안부 합의 갈등에 대해 그는 “재교섭이란 표현을 쓰지않고도, 재교섭 이상가는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선 캠프의 브레인들이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정치 및 한반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표적인 전문가인 그는 지난달만 해도 3차례나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캠프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교환해 왔다.

오쿠조노 교수는 “아베 신조 정부가 위안부 합의 재교섭, 재협상이란 용어를 사용한 한·일 협상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한국 측도 잘 알고 있었다”면서 새 정권의 관계자들이 조심스럽게 로드맵을 그려 나가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일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존중한다는 전제 아래, 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후속조치 등 합의 정신을 더 잘살리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자’는 등의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위안부 문제) 피해자와 당사자들이 더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현재 가장 절박하고 시급한 일은 북한의 도발을 둘러싼 안보문제라면서 한반도 정세는 과거 북한 핵위기 때와는 차원이 달라졌다면서 이에 대한 한·일 양국의 대비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은의 북한은 김정일 시대에 비해서도 더 불투명해졌다. 거기에 더해 (예측이 어려워진) ‘트럼프의 미국’이란 변수가 더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일본과 충분한 상의 없이 미국이 북한 핵시설 등 필요 부분을 타격하는 외과적 공격(surgical strike)을 감행하거나, 미국과 북한 사이에 부분적인 군사충돌이라도 일어난다면, 북한의 보복 공격 등으로 인한 피해 등은 고스란히 한국과 일본이 뒤집어쓰게 된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이 한반도에서 미국, 북한이 모험적인 행동으로 나오지 않도록 협력하고, 전략적 소통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한반도에서 군사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뢰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일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