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대해부] 심, 노동복지부·사회보장청 ‘차별화’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적폐 청산은 물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 대폭적인 물갈이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기준과 원칙은 국민의 생명과 삶을 어루만지는 노동, 복지, 건강, 성평등 등 부처의 강화다. 심 후보는 노동과 복지를 아우르는 노동복지부 신설을 내세웠다. 정의당은 “복지, 고용, 주거 영역은 중앙정부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각기 다른 전달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면서 “이는 복지서비스의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사각지대도 발생하게 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노동복지부를 신설하고 해당 부처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산하에 주거복지 기능을 전담하는 주택청과 사회보장을 담당하는 사회보장청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국민건강부를 신설,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건강정책을 통합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상공인부로 승격하는 한편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 국민안전처는 국민안전부로, 현행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본부도 각각 독립된 청으로 승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해 720만명이 넘는 재외동포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안전위’는 대통령 직속 ‘원자력규제위’로 개편해 원자력의 위상을 달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