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는] 차에서 뛰어내린 남편 방치한 아내 유기치사죄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2016년 대구에서 한 부부가 동호회 모임을 마치고 함께 자동차를 타고 귀가하고 있었다. 동호회 회원과 더 놀겠다는 남편과 이를 반대하는 아내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났다. 그런데 감정이 격해진 남편이 홧김에 시속 20~30㎞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 밖으로 뛰어내렸다. 남편은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두개골 등이 골절됐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을 구조하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갔다. 남편은 결국 사망했다.

법원은 아내에게 남편을 구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케 했다는 이유로 유기치사죄의 성립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