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상습 위법행위 최대 50% 추가 과징금

심각한 위법행위를 계속하는 상조업체에 최대 50%의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의 횡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고시안을 1일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할부거래법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한 상조업체 중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위반의 정도가 심각한 업체에는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기본 과징금의 50%를 추가로 물릴 수 있다.

장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