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대해부] 劉 “불공정거래 징벌적 배상 대폭 상향”

유승민 후보의 공약은 시장경제의 룰을 해치지 않으면서 재벌 개혁을 진행하면서도 원칙을 어기는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상법개정안에 대해 유 후보는 전자투표제는 주주권 보호를 위해 보장해야 하지만 다른 제도의 경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현재 피해액의 3배로 되어 있는 불공정 하도급거래법상 징벌적 배상액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중소상인을 위해 프랜차이즈 계약 연한을 15년간 보장하게 한 공약도 눈에 들어온다.

▶ [대선후보 공약 대해부] 文 “6대 기업 개혁” 洪 “불공정 개선” 安 “재벌 사익 제한”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