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대해부] 洪, 과잉 규제보다 현행 제도 준수 강조

홍준표 후보의 공약은 추가적인 규제보다는 현 제도를 잘 지키는 방향으로 짜였다. 홍 후보는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 도입을 약속했지만 기업을 과도하게 규제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일감 몰아주기 근절도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율을 비상장(현행 20%)과 상장(30%) 구분 없이 20%로 낮추는 방향으로 제시하는 등 현재 규제를 활용하는 방안이 많다. 재벌 총수 사면에 대해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따로 법령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원칙을 잘 지키면 되는 문제라고 답한 것도 같은 차원이다.
금산 분리에 대해선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 금융지주회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경영학과 교수는 “홍 후보의 공약은 재벌 개혁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 개선에 중심이 맞춰진 것 같다”면서도 “그래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 검토는 보수 입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 [대선후보 공약 대해부] 文 “6대 기업 개혁” 洪 “불공정 개선” 安 “재벌 사익 제한”

김동현 기자